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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기획 진단②/ ‘총칼 몰수’는 옛말, 제도적 장치로 가능
기업의 이윤창출, 지탄의 대상이라니… 2018-07-25 13:44:11
시리즈 기획 진단/ 공산주의 선언, 아직도 금기(禁忌)인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과 최저임금, 주 52시간 정책은 특히 건설 현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 3회에 걸쳐 알아본다.<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 대한민국, 자본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나?
② 21세기 공산주의 혁명의 행태(行態)
③ 일자리 나누기,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첫 걸음’

 

[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경제학적 의미의 공산주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로 단순화할 수 있다. 공산주의 이론의 출발점은 기업의 모든 이윤은 노동력의 착취에서 비롯된다고 정의한다. 자본주의 이론이 이윤을 기업활동의 결과물로 보는 것과 상반된 것이다. 공산주의자는 이윤을 오로지 노동자가 창출한 잉여가치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모든 이윤을 노동자에게 분배해야 하며, 분배하지 않은 기업은 타도의 대상이다.


세력이 아직 미약하여 자본가를 완전 타도하지 못하고 당분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혼재돼 있는 상태를 레닌은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일명 사회주의라고 정의했다. 완전한 공산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롤레타리아트(무산계급)의 혁명적 독재시기’를 거쳐야 하는데 이 혁명적 독재가 실현되는 시기를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라고 정의했다. 혁명적 독재시기를 거쳐야 비로소 지상낙원의 세계, 참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칼이 필요했다. 1917년 러시아의 10월 혁명에 이어 1922년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할 때까지 저항세력을 처단할 총칼이 필요했던 것이다. 총칼로 부르주아를 비롯한 모든 저항세력을 잠재워야 했다. 당시 ‘닥터 지바고’의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쓴 솔제니친 같은 지식인의 저항도 총칼 앞에 스러져갔다.


그러나 오늘날 21세기의 공산주의 혁명과정에는 총칼이 필요 없다. 잘 정돈된 법률과 제도적 체제,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세력의 규합과 지지만 있으면 피 흘리지 않고도 혁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 이 시대에는 무슨 짓을 하든, 세력규합이 최우선이다. 민주주의 포장 속에 실제로는 인민민주주의 실천을 하더라도 정책결정의 원동력은 다수결에서 비롯된다. 투표에서 승리하고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공산주의를 추구해도 된다. 공산주의를 다시 재건해 볼 새로운 시대적 토양이 마련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온전한 자본주의 국가라 부를 수 있는가가 의문이다.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지나,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국가로 진입하고 있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어휘로는 얼마든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자본주의 국가’로 포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기업의 경영활동이 훨씬 더 자유로웠는지, 아니면 기업의 이윤 창출행위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지 되짚어봐야 할 시기다. 또 국가와 기업의 부가가치는 각각 얼마나 상승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국가와 기업의 부가가치 상승과 해외 경쟁력 강화 없이 진행된 일자리 창출과 소득의 재분배는 그 어떤 말로 포장하든 한낱 공산주의 이론에 입각한 혁명과정에 불과할 뿐이다.


특히 ‘혁명적 독재시기’의 21세기적 의미는 다수의 지지층을 등에 업고 절대소수의 유권자에 불과한 대기업을 해체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재벌을 해체해 프롤레타리아의 배아픔 해소에 주력하고 있는지, 재벌의 몸집을 더욱 키워 해외 경쟁력에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나아가 어떤 이유에서든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됐다면 의도된 ‘혁명적 독재시기’의 수행과정인지, 경세제민의 통치능력이 부족해서 발생된 것이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대한민국이 무슨 세계 최고 수준의 부를 갖춘 나라라고, 벌써부터 나누기 축제를 벌이자는 것인가. 그 지저분하고 가난한 나라 중국이 백묘흑묘(白猫黑猫)론을 내세워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한 뒤 나날이 발전과 번영을 거듭하고 있다. 분명 중국도 장차 빈부격차라는 사회적 문제에 봉착할 것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강 경제대국이 되기 전까지는 그 문제를 일단 미뤄두고 전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을 갖춘 나라라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도 ‘혁명적 독재시기’의 수행과정이 아니라면, 또한 항구적 정권유지를 위한 ‘최면술’이 아니라면 경제정책의 기조를 다시 자본주의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물론 공산주의를 도입한다고 나라가 당장 망하는 건 아니다. 다만 국민은 점점 게을러지고 나라는 국제경쟁력을 잃어 서서히 빈민국으로 도태될 뿐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국가와 인민은 모두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정권을 손에 쥔 집권 공산당은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관규 기자ok8980@lenews.co.kr
시리즈 기획 진단①/ 유권자 지지 속 ‘낮은 단계’ 공산주의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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