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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기획 진단①/ 유권자 지지 속 ‘낮은 단계’ 공산주의 진입
2018-07-17 15:50:47
시리즈 기획 진단/ 공산주의 선언, 아직도 금기(禁忌)인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과 최저임금, 주 52시간 정책은 특히 건설 현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 3회에 걸쳐 알아본다.<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 대한민국, 자본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나?
② 21세기 공산주의 혁명의 행태(行態)
③ 일자리 나누기,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첫 걸음’

 

[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공산주의. 말만 들어도 그 얼마나 찬란한 단어인가! 공동생산 공동분배로 빈부격차가 없는 세상. 모든 생산인력의 근로현장 참여로 실업자가 없는 세상. 공평한 분배로 배고픔과 배아픔이 없는 세상. 따라서 높음도 낮음도, 시기도 질투도 없다. 완숙단계의 공산주의는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자와 토끼가 같이 뛰놀고, 뱀과 쥐가 어우러져 함께 사는 평화로운 세상이다. 성경구절에서나 맛볼 수 있는 지상낙원의 세계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공산주의 정신이요, 공산주의 이론이다.


이미 실패한 경제이론이든, 실현 불가능한 이상향이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파라다이스 추구를 향한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다. 특히 국민 과반수 이상이 이 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공산주의 혁명은 이미 시작됐다”고 당장 선언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다. 다만,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아직 금기시 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진보 정권의 정책적 특성이 공산주의와 가깝다고 천명해도 별 문제될 건 없어 보인다.


그동안 자본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보수정권에 얼마나 실망이 컸던가. 실망을 넘어 분노와 혐오에 다다랐기에 이제 대한민국에 자본주의 정책을 펼칠 텃밭은 없어졌다. 혐오와 분노를 자양분삼아 목하 대한민국에 공산주의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아니 어쩌면 혁명의 진입단계가 아니라 혁명의 중간단계에 이르렀는지도 모른다. 혁명과정은 형체가 없는 이론적인 것이기에 어디가 시작단계이고 어디쯤이 중간단계인지 계량화하기도 어렵다.


특히 우리는 ‘인민민주주의’ 정치철학을 도입할 터전도 만들었다. 민주주의라는 집합 속에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라는 부분집합을 채택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부분집합을 채택했었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정신에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만을 강조한다면, 우리가 인민민주주의로 가더라도 헌법위반은 아닌 것이다. 교과서에 민주주의 국가라고 정의하고 있는 이상, 미래 세대에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발전방안과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도 사학법과 국가보안법의 최후보루인 헌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라면 적어도 혁명의 진입단계는 넘어섰다고 봐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지 않은 나라는 드물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이후 미국식 자본주의를 표방한 보수정권이 득세하고 대물림해왔다. 이 과정에서 보수는 반공을 국시(國是)로 삼았으며, 북한과의 대치상황을 적절히 활용하기도 했다. 보수 측에 번번이 패하고 정권을 내주었던 진보 측은 정권창출을 위한 장기적 목표로 사학법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전략을 채택했다. 기회가 오면 국보법을 없애고 사학법을 개정한 뒤, 교단에서부터 먼 미래의 유권자들에게 소위 ‘빨간 물’을 들이자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다는 게 당시 한나라당 국정원 출신 국회의원의 전언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사학법 개정 파동이 벌어졌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멱살잡이를 하는 등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사학법 강행 처리에  한나라당은 ‘폭압적 날치기’라고 반발했다. 반면 여당의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사학법은 우리당이 16대 때부터 개정을 추진해 온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고, 한나라당은 “급진 과격세력들에 학교를 내주려는 음모”라고 규정했다. 양측 표면상의 명분은 그러하나 뒤집어 보면 정권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상호간의 ‘정치행위’에 불과한 사건이었다.


사학법 개정이후 20여 년이 지났으니 당시 젖먹이까지 모두 유권자로 성장했다. 그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제를 지지하고, 주52시간 근로제를 지지하고 있다. 또 현재 세대의 행복을 추구할 뿐, 미래 세대에 대한 저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분야에 대한 평준화 조치로 모두가 평등해야하며,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해외 경쟁력 강화보다는 대기업을 분할, 소득의 재분배를 바라고 있다. 심지어 일자리의 새로운 창출보다는 기존 일자리의 나누기 정책에 환호하고 있다.


모두가 생산에 참여하고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노동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행위는 ‘반칙’이라고 반발한다. 그럼에도 이들 중 그 누구도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는 하지 않는다. ‘진보 성향의 중도좌파’일뿐, 이상사회를 염원하는 공산주의자는 결코 아니라고 한다.



조관규 기자ok8980@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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