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업계는 잇따른 사고로 ‘안전’이 화두로 떠올랐고,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문제, 정부의 8.2 대책 등의 이슈가 있었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건설업계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다음은 유 회장과의 일문일답.

- 적정공사비 문제, 원인과 개선방향은 무엇입니까?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하는 것은 건설업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공공공사 공사비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품질저하, 안전사고, 일자리 감소를 유발합니다. 나아가 투자여력 감소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연관 산업은 침체됩니다. 정부는 적정공사비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공공사 입찰에 ‘고용 확대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출발점은 공공부문의 공사비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업에서 ‘안전’이 화두가 됐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업은 특성상 선진국도 사망사고율이 높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낮습니다. 이는 발주자가 적정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반영해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건설업계도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원청이 현장을 총괄한다는 이유로 원청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은 대책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처벌 수준이 낮지만 재해율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적정공사비와 공사기간의 확보, 적정공기 선정 표준모델 개발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2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 대한 투자와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전반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등 안전대책 패러다임의 변화도 모색돼야 할 것입니다.”

- 정부가 집값안정을 위해 강도 높은 주택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강남지역 집값 상승이 다른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실수요자 내집마련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로 집값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데도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를 바라며 여러 규제가 연이어 나와 정책효과 측정도 어렵고 실수요자에 피해가 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규제강화·수요억제 정책은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또다시 규제가 나오는 악순환이 반복돼 오히려 주택시장 불안정성을 키우게 됩니다. 정부는 단기간의 효과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효과를 살피고 과도한 규제보다는 탄력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 기업에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외공사는 자금조달 능력이 중시되는 투자개발 사업방식으로 변화했지만 여전히 단순도급 위주로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 그리고 과거 무분별한 물량확보 위주에서 수익성에 따른 선별수주로 경영전략이 변화됐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투자개발 금융지원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도 글로벌인프라펀드(GIF),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등 정책금융이 있지만 경쟁국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고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우리 협회도 지원기구 설립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업체의 경우 해외진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자금조달 능력이나 신용도 등의 문제로 투자개발사업보다는 도급 위주로 해외진출을 시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급공사의 경우 보증서발급이 중요한데,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업체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협회는 ‘공동보증제’의 승인기준을 완화하고, 평가시스템을 담보 위주에서 사업성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