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윤희 기자]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도입한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지자체가 8년간 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은 18일 도입 대상인 전국 163개 지방자치단체 중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곳은 7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은 상하류 하천 홍수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리시설물을 원격제어 조작함으로써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지난 2010년 도입이 시작됐다.

 

시스템 도입에는 평균 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K-water의 기술교육을 받은 후 지자체 담당자가 시스템을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시스템 도입이 부진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국내 자연재해 인명피해는 162명, 피해액은 6조3000억원에 달한다.
복구사업에도 7조98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K-water는 “다수의 지자체가 도입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부족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입 실적이 부진해 자연재해가 더 늘고 있는 만큼 공익적 차원에서 국가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재난예산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모두 나서야 할 사안”이라며 “사고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복구비용은 비용대로 들일 것이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사고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재해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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