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토경제신문 창간 8주년을 맞아 본지 조관규 편집국장과 17일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김차관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올 가을 쯤 부동산 산업의 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란 일자리와 먹거리를 동시에 창출하는 선진국형 산업기법이라고 김 차관은 설명했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도로·철도 등 인프라 구축이 아직 더 필요하다는 것이 언론의 시각인데, 차관님의 견해는?
“국토면적당 도로스톡 등이 G20 국가 중 상위권이라고 인프라 투자예산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가 경제와 사회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경우 여전히 하위권으로 SOC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
특히 ‘2016 OECD 성별 데이터 포털’ 자료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들의 통근 시간은 OECD 평균인 28분의 2배가 넘는 58분으로,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인구, 소득수준, 국토면적 등이 유사한 국가와 심층 비교해서 이동성, 편리성, 안전성과 교통서비스 등을 반영한 종합지표를 개발해 우리나라 인프라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국토 인프라 구축에 소극적인 듯한데, 설득방안은?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SOC 투자를 줄여 복지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SOC와 복지를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SOC 투자는 이동권과 생존권을 확보하는 생산적인 복지이므로 적정 수준의 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나라 SOC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나 유지보수에 대한 재정여력이 없고 당장의 경제성장과 관련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신규 SO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투자가 적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SOC 노후화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앞으로는 유지보수를 위한 투자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올해 SOC 예산의 총규모, 현재까지 집행 실적, 향후 집행계획은?
“정부 전체의 올 SOC 분야 예산은 23조7000억원으로 이 중 88% 정도인 20조8000억원이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도로 8조3000억원, 철도 7조5000억원, 수자원 2조1000억원 등이다.
지난 1분기까지 전체 예산 20조8000억원 중 36.5%인 7조6000억원을 집행, 당초 집행목표인 32.2%를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또 上低下高의 경기를 보완하고 국내 경제의 활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부도 상반기에 SOC 예산의 62%를 집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집행관리와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차질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실적공사비 적용 등으로 건설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그동안 과도한 가격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로 인해 공사품질 저하, 건설사 재무 악화 등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가격 이외에 공사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도입했다.
또 기존 계약단가만을 활용해 공사비를 낮게 산정하던 실적공사비 제도도 지난해부터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개편해 운영 중이다.”

-건설사의 재무구조·인력구조를 현재와 같이 방치할 경우, 해외수주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는데, 건설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은?
“우리 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더 이상 대규모 SOC 투자 등 내수시장의 양적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해외시장도 중동 등 주력시장이 위축되고 후발 국가와의 기술 격차도 축소돼 수주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상황이다.
이 같은 이중고를 헤쳐 나가려면 기술경쟁력 확보, 고부가가치화 외에 다른 돌파구는 없다.
사업기획, 개념설계 등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한편, 올 초 출범한 AIIB 등 국제기구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수주가 다변화되도록 체계적인 건설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제제재가 풀린 이란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시장 진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저가낙찰제·실적공사비·담합이라는 세 변수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담합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보이는데?
“최저가낙찰제·실적공사비 등에 따른 지나친 저가경쟁구도가 업계의 입찰담합을 일부 유인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개선도 중요하나 근본적으로는 업계의 자정노력 뒷받침이 필요하다.”

-분리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종합심사낙찰제의 정책목표 및 활성화 방안은?
“정부는 업체 간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정당한 대가 지급, 원-하도급사 공생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입찰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우선 분리발주를 저가·불공정 하도급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종합·전문업체 간 이견이 큰 만큼 진행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후 제도 개선에 나설 생각이다. 
또 종합·전문업체간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을 지난 2014년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추가 확대 여부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운용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이외에 기술능력,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올해 본격 도입됐다. 건설업계의 기술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업체의 저가경쟁 부담을 줄여 입찰담합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굴삭기 등 건설기계 생산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는데,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지속할 것인지?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은 지난 2009년부터 시행돼온 제도다. 향후 건설경기 활성화 등 여건변화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기계임대업자 보호 및 건설기계 생산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는 굴삭기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수급전망, 가동률 추이, 굴삭기 생산업체 영향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상태다. 수급조절로 신규등록이 제한되면 건설기계 생산업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나갈 생각이다.”

-국토부 지정 신기술이 공공공사 발주 현장에서도 아직 잘 적용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발주청 담당자의 특혜시비 우려 등으로 신기술 건설현장 적용 활성화에 지장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해 시공성, 경제성 등이 우수할 경우 우선 적용토록 했다.
특히 신기술 지정 이후 미활용 기술을 대상으로 적합한 공공공사를 선정,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첫 고객 되어주기(Jump-Start)’ 정책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를 4억원으로 확대하며, 향후 7억원까지 추가 확대한다고 밝혀 갈등의 여지가 남아있는데, 국토부의 계획은?
“건설산업의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유연화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다. 이 같은 취지로 지난해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했다. 추가적인 업역 유연화는 종합-전문 업계 간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거쳐 상이한 적격심사 기준 등을 형평에 맞게 조정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 국토부의 주택정책 기조는 공급활성화인가 억제인가?
“주택공급에 관해 활성화, 억제 등 이분법적으로 보기보다는 수요자 입장에서 정부와 민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 창업지원주택, 공공실버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내년까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정부 중 최대 수준인 54만 가구로 확대 공급하고 민간으로 하여금 기금 및 세제지원을 통해 뉴스테이, 공공임대리츠, 집주인 리모델링·매입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정책의 진행방향 및 정책철학은?
“중산층의 주거불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에서 8년간 이사 걱정과 급격한 임대료 상승부담 없이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뉴스테이를 지난해 도입했다. 시행 2년차를 맞이해 우선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노후 공업지역 등을 개발하고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등 내년까지 뉴스테이 부지 물량을 15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임대주택을 안정적인 투자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연기금, 금융기관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도 점차 확대해 지속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정책은?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구입·전월세 자금 등 올 한 해 동안 총 114만 가구를 지원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보고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12만5000가구, 내년까지 총 5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20년까지 소득5분위 이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주거복지가 실현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관리 계획(2017~2022)’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주택정책을 시행하면서 금융권과의 업무협조가 강화되고 있는데, 향후 금융권과의 협업 발전방안은?
“뉴스테이, 공공임대 리츠 등 국토부의 새로운 정책들은 주택도시기금 투융자, 공적보증과 함께 민간 투자가 어우러진 복합 금융상품이다.
수익에 따라 움직이는 금융권과 협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양호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분야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을 지속 개발해 금융권과의 공동투자 영역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교통 수단간 연계 활성화 정책은?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이용 수단을 마치 하나의 교통수단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도심 거점별 환승시설 확대를 위해 환승시설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축, 운영 중이며 올해는 10월 지제역 광역환승센터를 착공하고 12월 수원역 환승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또 교통수단 간 정보 연계를 위해 오차 범위 1m 이내의 초정밀 GPS기술을 연말까지 상용화하고 지자체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에 연간 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교통 정보 빅데이터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해 교통수단의 배차 등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동차산업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은?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 자동차 안전기준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국제기준에 국내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자동차 수출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 중이다. 
국토부는 현대차와 합동으로 진행한 ‘수소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연구’를 바탕으로 지난 2013년 수소차 국제기준 GTR13 제정을 주도했다. 또 전기차 안전·성능과 관련한 국제기준 회의체의 리더를 맡아 우리 산업계의 제작여건을 국제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자동차 기술·규제 관련 국제 동향을 국내업계와 공유함으로써 국내 산업계 대응도 지원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균형발전정책은?
“인천공항은 주변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환승 친화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터미널 등 3단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김포공항은 비즈니스항공기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고 소음문제, 도심접근성, 인천공항 허브경쟁력 등을 고려해 신규수요 창출이 가능한 국제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수출신에 학구파인 김 차관은 인터뷰를 마친 뒤 “젊은이들과 호흡하기 위해 신세대 노래를 배우고 있다”며 “특히 통기타와 재즈 피아노에도 취미가 많아 요즘도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기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대담= 조관규 편집국장

                                                                                             정리= 최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