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안전공단 설립을 놓고 업계의 입장차가 컸다.

건설안전 관리체계 강화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방법론을 놓고는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다.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건설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소규모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단 설립이 절실하다는 의견과 기존 법·제도를 강화하고 관리 기관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각을 형성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1월 ‘한국건설안전공단법 제정안’을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고양시덕양구을) 주최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시립대 윤유상 교수는 “현행 건설안전 법령 체계와 관리주체 업무 영역을 놓고 볼 때 분명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건설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설계단계 안전성 검토, 시공단계의 안전 점검 및 관리 등을 담당토록 해 건설현장의 재해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건설업 재해율(천인율 기준)은 9.19%로 제조업 7.79%보다 높다.
또 건설재해로 인한 인적 재해비용은 연간 6조94억원, 건설공사 목적물 재해비용은 연간 6000억원이 발생한다.
이는 국내건설수주액의 6%에 해당한다.

윤 교수는 또 “설계 잘못으로 인한 재해율도 42%에 달한다”며 “건설안전공단을 설립해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검토하고 현장에 대한 안전지도와 점검을 실시하면 현재 사고율의 70%를 저감할 수 있어 전문기관 설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이후 종합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건설안전 강화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조수원 자문역은 공단 신설은 재고돼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조 자문역은 “신설되는 공단의 교육, 종합정보망 운영, 평가 통계, 안전예방 기술지원 등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된다”며 “기존 공단의 기능 확충 및 조정, 민간영역과의 협조를 통해서도 건설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공단 신설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경대학교 이규진 교수는 설립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교수는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심각한 수준인데 대부분 안전관리는 근로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사 목적물(시설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공단 설립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박영수 건설안전과장은 공단 설립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과장은 “발의된 법안만으로는 신설하려는 공단의 정체성이 부족하고 기존 기관과의 업무 중복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대표적인 관계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