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은 창간 7주년을 맞아 19일 국토교통부 여형구 제2차관과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여형구 제2차관은 인터뷰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와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기업 해외 진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또 영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과 남북철도 연결사업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하이패스 등 도로운영 노하우의 해외 수출방안에 대한 계획 등을 밝혔다.
다음은 여 차관과의 일문일답.

-‘제2중동 붐’ 조성을 위해 건설업계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중동순방 성과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높고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교통, 신도시, 수자원 등의 분야에 대해 정부 간 협력회의, 전문가 파견, 기술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쿠웨이트와는 교통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철도협력, 아랍에미리트와는 수자원협력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 장·차관급 수주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해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기업의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정책금융의 규모를 확대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금융기관과의 협력 및 건설외교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주 규모를 확대하고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글로벌 인프라 펀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투자개발형 사업 역량을 키워갈 예정입니다.”

-건설 기술 및 엔지니어링 선진화에 대한 정책 방향은요?
“우리 기술력은 지난 2013년 기준 최고 수준인 미국의 73% 정도입니다.
앞으로 국가 R&D 및 신기술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술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TBM(Tunnel Boring Machine), 초장대교량 등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과 핵심기술을 선별해 전략적인 R&D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공공이 선도해 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개발된 기술이 자원화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화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합ENG 업체 육성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칸막이식 업역구조를 개선하고 등록요건 등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앞으로 PQ기준, 하도급제도 등 용역업 관련 세부규제도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 선진 용역업 형태인 CM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 제도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뉴스테이 추진 계획과 건설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은?
“상반기 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주택기금 지원강화, 분양주택 통매각 허용, 종합금융보증 도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 최소개발 면적 기준 폐지 등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특별법 제정 전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가능한 기업형 임대리츠 방식으로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29일 공개한 LH 보유택지 중 민간의 관심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 전에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준하는 택지 및 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설사 참여확대를 위해선 기업의 입법리스크를 완화하고 규제개혁을 위해 조속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추가적인 인센티브는 제도를 시행해가면서 업계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만6000가구를 사업승인하고 6000가구를 착공했습니다.
또 행복주택 입주기준, 건설기준 등 제도 기반을 완비하고 문체부, 복지부 등과의 협약을 통해 행복주택과 주민편의시설 연계해 설치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올 하반기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 등 서울 4곳에서 840여 가구에 대한 첫 입주가 시작되고 나머지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이달까지 3만1000가구의 입지를 확정하는 등 올해 목표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017년까지 14만 가구 사업승인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아파트 시공하자 및 층간소음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파트 공사단계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감리자로 하여금 관리·감독 및 입주점검을 철저히 해 하자발생 요인을 원천 제거할 것입니다.
현재 사업승인권자가 감리자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실 감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법사위 심의 중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공동주택 입주 전 사전점검 때 전문성을 갖춘 ‘검수단’을 구성, 입주자와 함께 해당 공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입주 후 하자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저감을 위해 하자판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입주자, 시공자 간 분쟁에 따른 이해관계를 신속히 조정·처리할 방침입니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아파트 바닥두께를 210㎜ 이상으로 시공하고 동시에 층간소음 차단성능(경량 58dB, 중량 50dB)도 강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입주자의 소음발생을 억제하고 관리사무소의 중재 및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층간소음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 등 도로운영 노하우의 해외수출 가능합니까?
“알제리 동서고속도로 부대시설 시공감리, 카자흐스탄 유료화전략 수립사업 등 그동안 축적된 수출 경험을 활용해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차관(EDCF)과 연계한 민관협력투자사업인 베트남 호치민 딴번~연짝 유료도로(총 연장 17.8㎞, 왕복 4차로) 건설사업의 운영·유지관리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능형교통체계(ITS), 민관협력사업(PPP) 개발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영역 확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시 도로교통개선 컨설팅 및 역량강화 사업 등 23건, 381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제2경부고속도로는 128.8㎞, 왕복 6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인데 공사비 5조3000억원, 용지비 1조4000억원 등 총 6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사업 타당성은 있으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 사업비 조달방안, 추진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하이웨이 상용화 언제 가능합니까?
“지난해 말 스마트하이웨이 국책 R&D 사업을 완료하고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수원IC 11㎞ 구간에 시험도로를 구축해 시연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대전~세종 간 고속도로, 국도, 대전시와 세종시 도시부 도로 등 81㎞구간에서 스마트하이웨이 기술을 실제도로에 적용하는 차세대 ITS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시범사업과정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오는 2018년부터는 차세대 IT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개최되는 세계도로대회 준비 잘 하고 있습니까?
“대회참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행사를 세계도로대회와 연계 개최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UN ESCAP 아시안 하이웨이 Working 그룹, 아시아 대양주 도로기술협회(REAAA) 이사회,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한국도로 R&D 공동세미나, 중남미 도로국장 회의 등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도로대회가 단순한 학술행사를 넘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장관급 회담, 비즈니스 미팅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세계 각국의 최첨단 도로교통 기술전시회, 우리나라의 우수기술과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술시찰, 동반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 중입니다.”

-디젤 자동차 연비 경쟁력이 외제에 비해 떨어지는데 경쟁력 강화방안이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자동차 제작사들이 디젤 엔진은 트럭 등 상용차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독일 등 해외 제작사에 비해 연비 등 기술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됩니다.
최근 소음·진동이 적고 연비가 우수한 디젤 엔진이 장착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특히 연비 표기의 정확성에 대한 정부의 사후조사가 엄격해짐에 따라 우리 제작사도 디젤 엔진의 연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작사가 연비 표기를 과장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이를 통해 우리 제작사는 물론 수입 제작사도 높은 효율의 연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인할 생각입니다.”

-남북철도 연결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1991년 남북 고위급회담의 철도복원 상호합의에 따라 2002년 경의선 문산~개성, 2005년 동해선 제진~금강산 구간을 복구했습니다.
경원선은 지난 2012년 신탄리~백마고지(민통선 앞)까지만 복원된 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금강산선과 복원 추진이 보류 상태입니다.
특히 동해선은 남한 구간인 제진~강릉 구간 111.2㎞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남한 내 단절구간 건설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원선 백마고지역~군사분계선(10.5km) 구간은 복원을 위한 사전기술조사 용역을 시행 중이며 금강산선과 동해선은 이달 사전기술조사에 착수해 연내에 최적노선과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수서발 KTX 개통 차질은 없습니까?
“당초 개통목표는 올 연말이었으나 현장 지질상태 불량 및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동시시공,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시험 운행기간 연장 등으로 개통이 내년 상반기로 조정됐습니다.
지난달까지 공정률은 68%로 계획 대비 100%입니다.
최상의 품질과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현장관리 조직(수도권 고속철도 건설단)을 신설해 터널 내 계측 강화,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3월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입찰방법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입찰방법에서 일괄 입찰(turn key)의 경우 내년, 기타공사의 경우 오는 2017년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KTX 등 철도산업의 해외진출 방안 및 지원계획은요?
“전 세계적으로 녹색교통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해외 철도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해 연간 200조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철도산업 해외진출을 위해 타당성조사, 금융조달 지원 등 수주기반을 마련하고 협력회의와 고위급 면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발주가 예상되는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민·관 수주지원단을 구성해 지난 3월과 4월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최근에도 현지 홍보세미나 등을 통해 우리 철도의 경쟁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역 간 영남권 신공항 유치전이 치열한데 갈등 봉합 대책이 있습니까?
“영남권 5개 시·도(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경북도, 경남도) 합의에 따라 주요 과업은 외국 전문기관에 맡겨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갈등 최소화를 위해 지난 1월 용역 시행방법과 결과 수용에 대해 영남 5개 시·도 간 합의가 완료됐습니다.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외국 전문기관에 맡겨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인천공항 환승률 하락 방지대책 및 세계 경쟁력 강화 방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인천공항 환승객이 지난해 들어 5.9%(46만명)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 항공사 등 합동 TF를 구성하고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연구용역을 실시, 환승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중국 일본의 공항 인프라 확충과 국제선 확대 등 공세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사용료체계 개편, 공항접근성 개선 및 심야운항 확대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방안은 있습니까?
“지난 3월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여건을 조성하고 해당산업을 창조경제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는 ‘안전증진 및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또 안전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불법비행에 대한 단속과 처분, 홍보를 강화해 사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을 통한 안전성 검증으로 세계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First Mover로 도약할 것입니다.
또 오는 2021년 실용화를 목표로 370억원의 예산을 들여 무인기의 제작, 시험, 종합운영체계 핵심기술 개발 등을 부처 간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입지는 어떤 곳으로 선정할 계획입니까?
“지역주민에게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노후 물류·유통시설이 전국에 150여개 있습니다.
전국 34개의 물류터미널은 과거 정기화물운송을 주기능으로 조성됐지만 현재 화물차 주차장 등으로만 활용되고 있고 128개의 공구상가 등 유통업무설비도 여러 규제로 현대화, 첨단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는 입지 여건, 수요, 지역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내달 관련 법안(물류시설법)을 발의해 늦어도 내년 6월까지 시범단지 5곳 확정할 계획입니다.
입지선정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국가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업의 용기를 북돋을 덕담 한마디 부탁합니다
“건설경기가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성능까지 고려한 SOC 유지관리체계 도입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외건설 진출 50주년이 되는 해로 수주 누계금액 7000억 달러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기 침체, 유가하락 등 해외시장의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와 업계가 합심해 노력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 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실적공사비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저가 낙찰, 공사비 하락 등 문제점이 해소돼 건설업계의 수익성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담= 조관규 편집국장

                                                                                             정리= 송경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