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산정을 위한 정보 수집 및 관리, 단가 적용이 다 바뀐다.

정부는 1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공사 예정가격 산정방법 중 하나인 실적공사비 제도 개편을 앞두고 건설업계와 발주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청회에는 국토교통부 여형구 차관, 국회 박덕흠 의원, 김희국 의원,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  건설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에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편하고 실적공사비 단가가 현실화 될 때까지 300억원 미만 공사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대책이 포함돼 있다.

또 실적공사비 정보 수집 방법 및 대상, 실적공사비 관리기관 및 운영, 각 공사별 특성에 맞는 보정 방법 등에 대한 방안도 제시돼 있다.

개선안 발표에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참석자들 대부분 정부 방안을 환영했다.

다만 운영기관과 실적공사비 보정 대상과 방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달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유섭 박사는 “실적공사비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산정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지역이나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보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오희택 사무처장은 “실적공사비 개선 방안이 실효성 있는 대책인가 의구심이 든다”며 “실적공사제를 아예 폐지하고 새로운 입낙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홍성호 박사는 “표준시장단가의 왜곡을 막기 위해 계약 입찰단가의 비중을 낮추고 시공단가는 높여야 한다”며 “관리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의 기관을 두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GS건설 정세헌 토목견적팀장은 “실적공사비의 현실화를 위해 종합 및 전문건설사로부터 주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면서 “또 산출 근거를 사전에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김충권 기술정책실장은 “정부는 건설연과 발주기관이 개선안을 제대로 이행하는 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감독을 해야한다”며 “개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제3섹터 원가관리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이어 진행된 질의답변 시간에 한 방청객은 “현재의 관리기관인 건설연에 대한 불신이 높다”며 “이번 기회에 실적공사비 산정 및 관리를 건협이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정선우 기술기준과장은 “과거 건협이  관리하던 표준품샘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적공사비제도가 도입된 것”이라며 “건설연 내에 설립되는 독립센터는 업계가 주장하는 제3섹터와 같은 업무를 하게 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선안이 최종안이 아니다”라며 “내년 1월까지 충분한 검토를 할 터이니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