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이 한·중 경제협력 단지를 비롯한 초국적 경제협력 특구로 조성된다.
또 경협기업들의 임직원과 가족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국제학교도 유치된다.


정부는 25일 제14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새만금에 한·중 경협 단지를 시작으로 한 국가별 경협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국가가 계획부터 개발 및 기업유치까지 협력하는 글로벌 경제협력 특구를 조성해 동북아 자유무역과 중간재 생산 및 가공, 수출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전 세계 48개국과 FTA를 체결한 이점에 한류 확산,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 등의 강점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한·중 경협특구를 선도적으로 성공시킨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경협기업들의 임직원과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국가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 및 국제학교 유치도 유치한다.
경협국가의 수준 높은 의료, 건강, 미용 서비스를 집적시킨 복합 헬스케어 타운을 조성해 글로벌 경협도시에 부응하는 교육과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투자 환경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경협국가 기업 간 상품 및 투자, 이동의 장애를 없앤 규제완화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건축, 노동, 정주여건, 출입국, 통관 분야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협 국가별, 기업별 유치협상에 따라 세제 감면 입지 및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하나로 묶어 맞춤형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기존에 지나치게 세분화된 8대 용지체계가 투자 유치에 제약요건이 된 것을 감안해 용지체계를 6개로 단순화했다.
6개 용지는 산업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 배후도시용지, 생태환경용지 등이다.


기업이 창의적으로 도시건설을 주도할 수 있도록 주거와 상업용지 등의 총량과 비율만 제시하고 용도별 위치와 면적 등의 제한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참여 방안도 마련했다.
선도사업 가시화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저(PM) 참여 및  한·중 경협단지 등에 대한 국가간 합작법인(SPC) 참여를 추진한다.


이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공공부문과 연계한 민·관 합작참여나 리츠 등 민간의 간접참여를 통해 민간 부문의 연쇄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변경방안은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기업투자의 걸림돌인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새만금을 차별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협력과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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