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앞으로 국가대항전의 성격으로 진행될 개도국 고속철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준비가 돼야 한다.
첫째, 해외철도 분야의 PM(Project Manager) 및 SE(system Engineer)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
해외철도사업을 위해서는 타당성 기획과 설계,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설과 운영 및 관리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PM과 SE 전문 인력 양성이 가장 필요하다. 더불어 해외철도분야의 견적, 수주 및 입찰안내서를 분석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해외철도수주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다.

 

둘째, 해당 개도국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철도산업수출 발전기금’ 혹은 ‘교통인프라수출 발전기금’ 등의 창설이 필요하다.
현재 화물철도 및 도시철도 사업은 국내 기업의 노력으로 수주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 2025년의 시장은 개도국에서 고속철도가 철도시장을 이끌 것이 분명하다.
일본정부는 JICA를 통해 태국 고속철도사업을 지난해 마무리했으며 내년에는 인도네시아 인도에서 고속철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풍부한 자금지원을 통해 태국 고속철도사업 2개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지난해 마무리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
라오스 정부에는 7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해 고속철도 수출 협의를 진행중이다.
고속철도 사업의 특성상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서 1개 프로젝트 당 30억∼50억원의 비용과 12~18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한국에서는 비용을 댈 주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셋째, 국제협력에 기반한 파이낸싱 모델이 필요하다.
일본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시철도와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도시철도를 수주한 것은 JICA(일본국제협력기구)와 ADB(아시아개발은행)와 함께 국제개발은행으로부터 풍부한 자금을 조달했기에 가능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철도차량분야의 수출시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자재 수출자금 조달에만 의존하고 있다. 즉 향후 도시철도분야에서 나올 PPP형태의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폭넓게 해외인프라에 대한 금융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가적인 파이낸싱 역량을 키워야 한다.

 

넷째, 체계화된 해외철도산업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토목분야를 중심으로 철도건설, 시공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프랑스의 Systra처럼 도시철도 및 고속철도의 운영과 종합사업관리 경험을 가진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민간 회사가 합자회사를 설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연관사업 간 시너지 강화로 글로벌 철도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1년 11월 일본철도산업 역시 해외고속철 및 도시철도 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9개 일본철도 회사가 전략적인 관계를 맺어 JIC(Japan International Consultant)를 설립, 인도 도시철도 및 고속철도 시장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철도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이 가장 약한 분야인 신호 및 통신을 포함한 E&M 분야를 국산화하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도국 도시철도 및 고속철도 시장으로 진출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13일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채일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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