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연구포럼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가재정연구포럼은 국회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부산 부산진구갑)과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최저낙찰제 방식의 시공 품질 저하와 불공정 하도급 문제 등을 해소키 위해 종합심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유섭 박사는 발제를 통해 공사수행능력점수와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 점수를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공사수행능력점수는 해당 공사의 공법을 시행한 경험과 배치 기술자의 경력, 과거 수행한 공공공사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가격평가점수는 낮은 가격 입찰자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되 가격이 낮아질수록 득점율이 낮아지도록 설계해 과도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점수는 공정한 하도급 관리와 건설 안전, 건설인력 고용, 중소기업 참여 등을 지수화해 평가항목을 설정하는 방안이다.

이 박사는 이같은 종합심사제를 공기업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정부와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가톨릭대학교 김명수 교수는 발주기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발주기관에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업특성에 따른 맞춤형 낙찰자 선정 방식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낙찰 이후 설계변경을 최소화해 재정을 절감할 수 있도록 물량내역서의 적정성을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측 패널로 참석한 기획재정부 곽범국 국고과장은 “공청회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