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연료에 대한 처리 문제가 공론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외교적인 문제 등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자체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금기시 돼 왔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핵연료 처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선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과정과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산자부 강정화 원전환경과장은 “국내 사용후핵연료 현황은 올 3월말 기준으로 총1만2780t이며 오는 2016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며 “기술적 해결 방안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과장은 공론화 TF 구성 등 준비과정부터 지난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정책포럼이 정부에 14개 사항 권고안을 제출까지의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산자부 김영주 전 장관을 좌장으로 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목진휴 교수, 갈등관리연구소 박태순 소장,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논설위원, 산자부 강성천 원전산업정책관 등이 참여했다.

경희대 정범진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원자력 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저장소에 핵연료가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먼저 나서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대 목진휴 교수는 “23명의 정책포럼 위원회를 1년간 이끌어 14개의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목적이나 구성 등은 전반적으로 권고안을 따랐으나 지위에 대해서는 법 개정 문제 때문인지 권고안보다 조금 낮았다”고 아쉬워했다.
이어“정부는 정책포럼에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들도 공론화에 참여해서 문제 해결에 나서면 조금 더 밝은 면이 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박태순 소장은 “다중이 사는 사회에서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다중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중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정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의 촉진자 및 지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현실 논설위원은 “공론화를 붙이던 안 붙이던 이런 문제를 우리처럼 오래한 나라는 없다”며 “공론화 구성과 방법론을 논할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던져 놓고 진척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중간저장 시설의 필요성은 다 인정한다”며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이 문을 닫더라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다 만들 것인가라는 본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천 원전산업정책관은 “현 정부의 공약에 공론화위원회가 포함돼 있다”며 “지역주민 정치권 NGO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마무리되고 있어 조만간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등 범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전 산자부장관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각 계층이 진정성을 가지고 한다면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해결되고 사회도 한 단계 성숙할 것”이라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공론화 자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참여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한 연료봉의 재를 말한다.
연료봉 재는 통상 완전연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핵연료가 남아 있어 재처리 과정을 통해 완전 연소를 시키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어 재처리에 국제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는 △발전소 내 임시저장 △중간저장 △재처리 △영구처분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임시저장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