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고 수서발 KTX 운영사는 코레일의 출자회사가 맡게 된다.

또 적자노선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참여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곧바로 시행된다.

 

국토부가 확정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코레일을 여객부문과 화물부문 등의 지주회사와 자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코레일은 간선 노선을 중심으로 여객운송사업을 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철도물류와 철도차량관리, 철도시설유지보수 등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거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분야는 오는 2017년까지 코레일이 100% 소유하는 자회사로 전환된다.


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수서발 KTX 운영주체에 대한 방향도 정리됐다.

국토부는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은 코레일 출자회사에서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출자회사는 코레일이 30%의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지분은 공적자금을 유치하되 민간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적자노선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개통예정인 신규 노선과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선에 대해 신규 사업자의 신규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원주∼강릉 노선은 원칙적으로 코레일이 운영토록 할 계획이지만 코레일이 운영포기 의사를 밝힐 경우 새 운영자를 선정하게 된다.

부전∼울산, 소사∼원시, 성남∼여주 등 건설 중인 노선은 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운영사를 선정하되 코레일의 참여도 가능하다.

적자노선의 경우 최저보조금 입찰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지자체가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부 여형구 2차관은 “수서발 KTX 수익으로 건설부채 원리금을 갚아나가고 철도투자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계획의 적기 시행을 위해 내달 코레일과 합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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