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놓고 찬반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철도산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는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철도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측과 철도민영화의 서곡이라는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신기남 의원(서울 강서갑)을 비롯해 이미경, 이윤석, 문병호, 박수현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철도 관련 공공기관과 노조, 시민단체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부분은 코레일이 지고 있는 부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철도운영과 시설의 분리가 필요한지 여부였다.

코레일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1조6000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 중이며 매년 5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부채비율은 428.5%를 기록할 전망이다.

자본금도 급감해 지난 2005년 9조6000억원이던 자본금이 올해 말 3조5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독점시장 구조로 코레일의 경쟁력 저하와 이로 인한 수요창출에 한계가 온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노동계 등은 코레일의 적자구조는 국가가 감당해야 할 철도건설비용을 철도운영사인 코레일에 떠넘긴 결과라는 주장이다.

철도운영과 시설에 대해 국토부는 독일처럼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2005년 코레일 출범과 함께 시설과 운영이 분리되면서 철도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반대측은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 영업거리가 3650㎞로 영세하고 밀도가 높아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서발 KTX 운영에 민간이 참여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도 논란을 낳았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30%의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70%를 연기금이 투자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수서발 KTX를 운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반대측은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시도에서 보듯 국토부의 안은 철도민영화의 서곡이라고 반발했다.

국토부 김경욱 철도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철도부문의 과도한 적자가 88조원 규모의 국가철도계획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