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의 출구전략 지원 정책이 마무리되면서 뉴타운 지구의 구역해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조합설립단계의 매몰비용 지원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경기도의 출구전략은 내년을 기점으로 가속화될 예정이다.

현재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해산근거 조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조 2)은 오는 2014년 1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 조항이다.

이 시기 안에 해산되지 않으면 주민 동의에 의한 정비사업 탈출구가 막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내년을 기점으로 “정비사업지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될 것”이라며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조합단계의 지원 조항도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추진위 단계의 정책적 지원 마무리 단계

경기도와 자치단체가 70% 매몰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이 지난 1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책을 통한 추진위 단계의 지원절차가 마무리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뉴타운 출구전략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매몰비용에 발목 잡혀서 사업을 포기하지 못했던 뉴타운 지구의 사업포기 움직임이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경기도는 4개 지구가 뉴타운지구에서 해제되거나 해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올들어 경기도에서 해제된 뉴타운 지구는 시흥시 은행지구과 의정부시 가능지구가 해제 됐으며 현재 의정부시 금의지구와 군포시 군포역세권지구가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경기도는 광명 뉴타운 19개 구역 가운데 5개 구역을 사업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해 주민의견 조사에 따라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한 5개 구역(6R, 17C, 18C, 19C, 21C)은 촉진지구를 해제했다.

그리고 이어 20일부터 뉴타운 추진여부를 묻는 찬반투표 실시를 위해 존치정비구역 4개 구역 중 7R 8R 13R 구역에 대한 추정분담금이 공개됐다.

이들 구역은 내년 1~2월 투표를 실시해 구역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조합 단계의 출구전략 지원의 열쇠는 국고지원 현실화

새 정부 출범 이후 매몰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이 현실화될지 여부가 향후 조합단계의 출구전략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국고지원 없이 조합단계의 매몰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뉴타운 구역의 평균매몰 비용은 조합당 약 23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상되고 있는 조합 설립 단계의 총 매몰비용은 약 207억원이다.

이 가운데 공공지원금은 70%에 해당하는 145억정도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지원을 결정했다”며 “정부 또한 뉴타운 관련 특별법을 만들면서 정책적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을 지원한 만큼 매몰비용을 분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당선인이 민생 안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매몰비용 국고지원에 대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복지 예산 등으로 과부하에 걸려 있는 경기도 및 관련 시·군의 예산상 국고지원이 없다면 조합단계의 출구전략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