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상태에 빠져있던 뉴타운 및 도시재정비사업 출구전략이 수도권 광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그동안 매몰비용 부담으로 갈피를 못잡았던 지방의 정비사업 출구전략도 방향설정을 시작했다. 
각 지자체들은 시간이 지체되면 매몰비용 부담만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는데다 특히 내후년으로 다가온 지자체장 선거에 대한 부담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어쨌든 정비사업 출구전략은 각 지자체의 가장 큰 현안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재원확보 문제와 정책 부작용 등으로 갓 시작한 출구전략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이에 국토경제신문은 타 지역 출구전략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출구전략과 방향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3회에 걸쳐 게재 한다./ 편집자

글 싣는 순서

1) 인천 정비구역 출구전략 가속화 왜?

2) 경기도 출구전략 이후 정비사업 방향은?  

3) 서울시 보전·개량 ·정비 방식 파급효과는?

인천광역시의 이번 정비사업지구 직권해제는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출구전략은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법제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밖에 지방의 주요 도시에서는 서울 경기도 및 인천의 출구전략 사례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은 이번 직권 해제를 통해 가장 빠르게 출구전략을 진행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시가 이처럼 정비구역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천 원도심이 이미 도시정비사업의 추진력을 잃어버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천 원도심의 경우 서울과 신도시로 인프라 유출이 지속되면서 도시공동화 및 슬럼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진행이 절실한 상태였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저가로 분양된 구월보금자리주택 여파로 입지조건 및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인천시의 분석이다.

이 같은 분석에 따라 장기 정체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곳은 매몰비용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구역지정을 해제시키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가장 빠른 해제 방법인 직권 해제 카드를 꺼냈다.

반대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경우 법정 동의율 확보가 어려워 구역지정 해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내후년에 있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해 출구전략 진행 고삐를 당겼다고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신도시에 밀린 원도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해소 방안을 어떤 방식으로든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정비사업 및 공영개발을 통해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공영개발에 대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인천시의 이러한 복안은 원도심 슬럼화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직권해제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원종합법률 사무소 강영진 변호사는 “추진위원회 등 사업주체가 있는 구역의 경우 직권해제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나 요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토지 소유자들의 해산동의 없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행정소송이나 위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