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이 창간 4주년을 맞았다. 4주년을 맞는 동안 국토경제는 우리 독자들인 건설기업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후원의 선물을 받아왔다. 사랑의 후원을 많이 받은 만큼 보답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건설기업은 지금 침체의 늪을 헤매고 있는데, 명색 건설 분야 전문지를 자처하면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


고민 끝에 국토경제가 내린 결론은 통일시대를 대비하자는 제안이다. 우리 건설기업도 대부분 이 같은 제안에 동의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시대를 견뎌내고 있으나,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처럼 극복하기 좋은 여건을 가진 나라도 없다. 지금 당장 ‘21세기형 뉴딜정책’이 필요한데,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과잉투자가 되거나 불필요한 재정투입으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는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힘을 합치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많다.
 

국토경제는 그 첫 단추를 ‘산업통일’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통일이란 장벽이 허물어지기에 앞서 산업표준부터 맞추자는 것이다. 컴퓨터 자판이나 텔레비전 주파수 송출방식이 남북 간 서로 다르다. 전기 송출 방식이나 철도 운행 방식 또한 동일 규격이 아니다. 장벽이 허물어지더라도 우리의 열차가 제 속도를 내면서 북녘 땅을 내달릴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산업통일에 투자를 하자는 것이다. ‘산업규격 통일’, ‘표준 통일’로 불러도 좋을 산업통일이야말로 흩어진 겨레를 한민족으로 다시 결속할 수단이 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경제현실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부수적으로는 침체의 늪을 헤매고 있는 우리 건설기업에 회생을 기회를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문제는 정치권의 닫혀 있는 마인드다. 정치권은 입술로만 통일을 외칠 뿐, 진지한 대안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오히려 남북 분단의 현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을 뿐, 진정으로 통일을 향한 실천대안을 고민해 본 사람은 없다고 단정해도 무리는 아니다. 다행히 5월 30일부로 18대 국회가 마감하고 새로운 19대 국회가 개원된다. 새로 개원하는 국회는 ‘동네 정치’, ‘패거리 정치’가 아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고민하는 참신한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새 정치권은 비단 산업통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남과 북을 결속하고 한반도 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더 좋은 다양한 대안을 찾아내고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


덧붙이자면 미국이나 중국 등 우리의 주변국은 우리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경제위기로 행여 북한체제가 붕괴된다면 북한은 중국의 위성국가로 흡수될 것으로 보는 게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들의 이런 시각에는 남북이 통일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들의 잠재의식이 내재돼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의 위정자들은 그동안 참으로 태평스러웠다. 입술로만 통일을 외쳤을 뿐, 실천적인 통일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일에 관심을 가졌다는 정도가 기껏해야 KDI나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 통일비용을 추계해 보는 정도에 불과했다. 이들의 접근방법도 남북 소득 균등화를 위한 ‘경제 사업비’를 추산해 보는 정도에 그쳤다. 국회 예산정책처 또한 지난해 ‘통일비용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으나 경제연구소들이 제시한 통일비용이 부풀려져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 말고는 진전된 게 없었다.


이제는 ‘소득 균등화 사업비’이니 ‘남한소득의 이전’이니 하는 추상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의 건설기업이 정부의 예산을 받아 직접 북한에 송전선로와 철도 도로 등 산업 통일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사업을 시작해야 할 때인 것이다. ‘입술통일’이 아닌, 중국보다 러시아보다 더 많은 ‘규격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오피니언 리더들이 앞장선다면 우리 건설기업은 기꺼이 따를 것이다.


2012년 5월 25일
조관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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