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KTX수서 운영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사업제안요청서(RFP)를 공개함에 따라 27일 서울 건설공제조합에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토부는 대기업 특혜논란 불식을 위해 대기업의 지분 제한, 국민 공모주, 중소기업 참여 등 이른바 ‘분할민영화’ 방식을 제안했으나 반대론자들은 철도의 공공선 훼손을 경계하며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핵심쟁점인 요금을 20%까지 인하하겠다고 했다가 10%로 못박았다며 뒷걸음 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찬성측 한 인사는 코레일의 지분참여를 허용한 것에 대해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담합이 우려된다”며 “요금인하 동인이 약화돼 민영화 효과가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26일 국토부가 RFP를 공개한지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개최돼 졸속토론이라는 비난을 샀다.
다음은 패널들의 토론내용 요약.  

 

■찬성측 주장


◈인하대 하헌구 교수
“RFP에서 코레일의 지분참여를 허용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그런데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면서 공기업인 코레일의 지분참여를 허용하겠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전략적인 제휴, 쉽게 말해 담합이 일어난다.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경쟁체제 도입의 가장 큰 장점으로 요금인하를 강조하는데, 민간과 공기업이 담합하면 소비가가 피해를 본다.
또 운임과 선로사용료 두 부분에서 규제를 가하겠다는데, 경쟁 유발이 제대로 안될 수 있다.
요금 인하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야 경쟁이 될 수 있다.”


◈국가경영연구원 김현석 원장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비수익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철도를 이용 하지 않는 국민들의 세금을 일부 철도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 쓰고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KTX민영화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남겨 철도 부채를 갚아 나가야 한다.
민영화가 되면 현장인력이 감축돼 사고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현재 공사(코레일)체제는 현장인력보다는 관리인력이 더 많은 구조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수습인력보다 이곳저곳 상부에 보고하는 인력이 더 많고 분주한 게 현실이다.
코레일도 사실 경쟁을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호불호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5년 마다 점검을 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주기로 했고, 안되면 15년 뒤에 정책을 거둬들이면 된다.”
 
◈교통연구원 이재훈 연구원
“코레일의 반대명분 가운데 가장 강조하는 것이 공공성이다.
국민들을 위해 요금을 20∼30% 내리겠다고 왜 말 못하나.
코레일은 매년 1000억원 가량을 철로 사용료로 내고 있는데, 알다시피 이자를 갚기에도 모자라고 그것도 제때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요금이 비싸서 KTX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경쟁체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반대측 주장내용

 

◈고려대 김성희 교수
“해외의 성공사례로 일본과 영국들 드는데, 두 나라는 우리와 다르게 간선이 아닌 지선을 민영화했다.
두 나라를 제외하고도 간선을 민영화한 사례는 없다.
정부에서 엄격히 말해 민영화가 아니라면서 선로, 역사 등은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본과 영국은 시설을 민간에 매각했다.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드는 시설을 민간에 떠넘기면서 민영화를 한 것이다.
두 나라는 또 운임이 가장 비싼 나라들인데도 정부는 이런 불리한 부분은 빼고, 유리한 부분만 부각하고 있다.”  


◈군산대 이의영 교수
“이번 민영화사업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라 민간기업에 독점권을 내주는 것이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등지에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는데 서로 경쟁이 되는가.
승객들의 선택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다. KTX승객들은 보통 시간에 탄력적이고, 가격에 비탄력적인 사람들이 많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바쁜 사람들이다.
요금이 몇 천원 싸다고 몇 십분 더 걸리는 역을 찾아 가지는 않는다.
KTX도 계속 적자를 보다가 2∼3년 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흑자가 확인되니까 리스크 부담 없이 민간기업이 들어오려는 것이다.”    


◈한신대 임석민 교수
“수많은 적자노선을 코레일에 떠넘기고, 노른자위 KTX만 민간기업에게 내 주나. 비수익 노선을 끼워 팔기라도 해라.

경쟁도입을 통해 요금 인하와 서비스 향상이 이뤄졌다며 항공, 통신사들을 예로 드는데 현재 항공요금과 통신요금이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나.
말이 경쟁이지 민간 경쟁사들끼리 서로 담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다.
서비스가 개선된다고 빼놓지 않고 주장하는데 KTX를 타면서 정차, 연착외에 다른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실체도 없는 ‘서비스 개선’이라는 선동적인 구호를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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