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이후 활동이 본격화되는 정기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전·월세가격 안정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정책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무리를 둘러싼 논의와 도로 철도 항만 등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예산배분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전망이다.
작년부터 전세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면서 전·월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5차례에 걸쳐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내놓았다.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다.

 

그러나 아직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 주택시장의 안정,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부동산시장의 불안정 초래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내년 완공을 앞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과 후속조치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4대강 사업에는 재정사업비 3000억원과 수자원공사 투자액 1조원 가량이 투입될 전망이다.

예산이 투입되는 마지막 해인만큼 지금까지 사업추진 경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열띤 논쟁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하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국가로 이전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4대강에 이어 지류·지천의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특히 2012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SOC 예산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민생분야 예산 확대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SOC 예산이 올 24조4000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축소, 성과 미흡사업에 대한 삭감, 완공 위주의 도로사업 투자 등으로 정부 예산안이 편성될 것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예산 증액 논의가 본격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확정에 따른 강원 지역의 교통망 확충에 대한 논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타운·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논의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지연 중단되면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8일 원활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하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지자체 위임 범위를 확대하며,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관리제도의 본격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반영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책의 실효성, 재정비 사업지구의 조정, 세입자 보호대책 문제 등이 법률안을 심사할 때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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