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KEPCO)과 발전자회사간 통합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판매경쟁 도입으로 전기도 전화처럼 골라쓰는 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진행해 온 ‘전력산업 구조 정책방향’ 의 연구결과를 9일 발표했다. 

 

KDI는 논란이 돼 온 한전과 5개 발전자회사(중부·동서·서부·남동·남부 화력발전) 통합에 대해 ‘통합 대신 독립성 강화’ 를 제시했다.

 

전력 시장의 경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한전과 분리·운영되고 있는 화력발전 5개사를 계속 공기업 형태로 독립 운영하고, 전력판매 분야 시장경쟁 유도를 위해 한전의 판매 부문을 독립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5개 발전회사는 100% 한전의 자회사로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한전은 이 전기를 전선을 통해 가정과 기업에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한수원과 화력발전 5개사는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 는 논리에 따라 2001년 한전으로부터 분리됐다.

그러나 한전은 “통합이 더 효율적”이라며 지난 10년간 재통합을 주장해 왔다.

 

KDI는 보고서에서 발전 자회사를 독립 공기업 등의 형태로 한전에서 독립시켜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한전은 발전연료 대량 구매의 이점 등을 들어 통합을 주장해 왔지만 분석 결과 오히려 화력발전 5개 사의 각자 구매 방식이 더 경제적이었다”고 밝혔다.

 

또 한전의 ‘발전’ 뿐 아니라 ‘판매’ 부분도 독립 공기업이나 자회사 형태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민간 기업이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해 일반 가정과 건물, 사업장에 전기를 판매하고 가정에서는 전화나 인터넷처럼 가장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전기판매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탄소배출권산업도 발전한다는 분석이다.

 

최대 쟁점인 한전-한수원 통합에 ‘회사 통합’ 과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해외사업기능을 조정하는 ‘업무만 통합’ 이라는 복수 대안을 제시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대해 한전은 “전면 통합을 주장하다 전기판매를 분리하라는 제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지난 2005년 한수원 본사 이전을 전제로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한 바 있다.
한수원이 한전에 통합되면 이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이날 토론회장에는 KDI의 연구용역 발표가 시작되기 전 발전사 재통합을 주장하는 발전노조측과 통합에 반대하는 경주 시민 300여 명이 몰려 토론회는 50분 만에 해산됐다.

 

수십 명이 단상앞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소화기까지 발사하며 토론회장은 난장판으로 변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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